기습발표 국민연금 개편안 인상 금요일 발표

이런것은 정말 빨라요.

다 오릅니다.

국민연금이라고 가만히 있을수 없었나 봅니다.

금요일 깜짝 발표.

언론사도 오늘 아침에야 겨우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발표되었죠.

국가 대계 입니다.

돈문제입니다.

나중에 내가 받을 돈입니다.

뭐 첫번째로 제가 살펴본것은 보험료 인상 부분이죠.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으라고 합니다.

기습발표 국민연금 개편안 보험료인상 금요일 발표

돈 더 내라는 부분은 반발이 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입니다.

다음날 신문에 대문작하게 나와도 조금은 피해갈수 있는 상황.

어쩌면 그래서 오늘 14일 수시 최종 합격자발표가 밀린것도 이유인듯 합니다.

맘 삭히라고.

조선대학교는 합격자발표후 합격생이 불합격으로 바뀌는 상황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4시간의 행복.

이런..

국민연금 개편안은 늘 국민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 하면 불신과 저항의 느낌이 많은 것은 왜일까?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저역시 국민연금 하면 느낌이 별로인 느낌.

그것은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만해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미리 사전조율이 있고, 받아들일 부분의 여지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여하튼 오늘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되었습니다.

총 4개안.

1안은 현행유지,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마지막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2042년엔 국민연금이 적자로 되고, 57년에는 적적립기금이 소진될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국민연금 개편안은 소진될수 있는 부분에 변해야 겠죠.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부터 또 다양한 진통이 시작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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